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일명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비용 요소입니다. 이러한 수수료의 부담 주체와 금액은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각각 부담합니다. 즉, 임대인은 자신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은 자신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각자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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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거래 유형(매매 또는 임대차)과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임대차(전세 및 월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5,000만 원 미만: 요율 0.5% (최대 20만 원)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요율 0.4% (최대 30만 원)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요율 0.3%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요율 0.4%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요율 0.5%
• 15억 원 이상: 요율 0.6%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5,000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경우:

• 거래금액: 2억 5,000만 원
• 적용 요율: 0.3%
• 중개수수료: 2억 5,000만 원 × 0.3% = 75만 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75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계산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 거래금액: 5,000만 원 + (50만 원 × 100) = 1억 원
• 적용 요율: 0.4% (최대 30만 원)
• 중개수수료: 1억 원 × 0.4% = 40만 원 (하지만 최대 한도액이 30만 원이므로, 실제 수수료는 30만 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4. 중개수수료 절감 방법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중개사와 수수료에 대해 협의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공공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중개수수료 요율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확인: 계약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중요한 비용 요소이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